본격화되는 미국의 내정간섭, 이재명 정부 ‘길들이기’ 시도하나
장창준
최근 한미 관계를 둘러싼 일련의 사건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는 ‘주권 침해’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문제부터 민간 기업의 사법 리스크, 그리고 현직 장관의 발언을 빌미로 한 정보 공유 제한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전방위적인 압박이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
이는 단순한 동맹 간의 이견 조율을 넘어, 이재명 정부의 정책 자율성을 무력화하려는 노골적인 '길들이기' 시도로 읽힌다.
전작권과 사법권을 볼모로 잡은 미국의 가이드라인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미 의회 청문회에서 전작권 환수를 두고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라며 이재명 정부의 '임기 내 환수' 공약에 정면으로 제동을 걸었다. 특히 환수 역량 확보 목표 시점을 2029년 초로 제시한 것은, 한국과 미국의 정권교체기와 맞물려 전작권 논의의 동력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계산된 포석으로 보인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경제 영역에서의 내정간섭이다. 미 공화당 의원 54명은 3,370만 명의 국민 정보 유출 사태를 겪은 쿠팡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정당한 사법 조치를 ‘미국 기업에 대한 박해’와 ‘보호무역’으로 규정하며 중단을 요구했다. 심지어 이재명 정부를 “중국과 연계된 좌파 정부”로 낙인찍으며, 김범석 의장의 신변 보호를 핵잠수함 도입 등 안보 현안과 연계하려 한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구성시 발언은 핑계일 뿐, 목표는 정동영 인적 청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시 핵 시설 관련 발언을 문제 삼아 미국이 취한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방침 역시 동일한 맥락이다. 이는 과거 쿠팡 사안에서 미 의원들이 ‘색깔론’을 제기했던 것과 궤를 같이한다. 미국은 정보 자산을 무기로 한국 정부의 입을 막고, 9·19 군사합의 복원 등 독자적인 긴장 완화 노력을 미국의 전략적 틀 안에 가두려 하고 있다.
특히 정동영 장관은 이재명 정부 안에서 미국에 가장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던 인물이다. 한미 군사 연습 중단을 역설하고, 자주적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미국에서는 가장 ‘불쾌한’ 인물일 수밖에 없다. ‘구성시’ 발언은 명분일 뿐이다. 정동영 장관의 ‘인적 청산’ 즉 장관 사퇴를 종용하기 위한 작업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국민의힘이 정동영 장관의 사퇴를 주장하고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것은 이러한 미국의 압박에 보조를 맞춘 정치적 공세의 성격이 짙다.
사대주의에 사로잡힌 위성락 안보실장
미국의 무도한 압박보다 더욱 참담하고 뼈아픈 것은 우리 내부에서 터져 나오는 비굴하고 굴종적인 태도다. 그 정점에는 사대주의적 망상에 빠져 국가의 자존심을 내팽개친 위성락 안보실장이 있다.
위성락 실장은 최근 쿠팡 사태를 두고 “안보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한미동맹 관계를 위해 우리 정부가 규제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취지의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자국민의 정보 보호와 사법 주권을 안보협력이라는 명분 아래 ‘교환 조건’으로 전락시킨 본말 전도적 사고의 극치다.
주권국가로서 마땅히 행사해야 할 사법 독립성을 스스로 부정하고, 미국의 부당한 내정간섭에 ‘안보’라는 허울 좋은 면죄부를 가져다 바치는 그의 행태는 저자세 외교를 넘어선 명백한 사대주의의 전형이다. 강대국의 눈치 보기에 급급해 자국민의 권익을 제물로 삼는 위성락의 발언은 국익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며, 대한민국 안보실장의 자격을 스스로 내던진 처사나 다름없다.
미국의 길들이기 시도, 타협하면 안된다
결국 현재의 국면은 전작권(군사), 쿠팡(경제·사법), 대북 정보 공유(정보) 등 전 영역에서 미국의 가이드라인을 강요함으로써 이재명 정부의 정책 동력을 꺾으려는 ‘길들이기’ 시도로 요약된다.
이재명 정부는 안보라는 프레임에 갇혀 사법 주권과 정책 자율성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미국의 내정간섭에 단호히 선을 긋고, 당당한 주권국가로서 국익을 수호해야 한다. ‘미국의 길들이기'에 응하는 순간, 주권의 영역은 영원히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입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목적이 ‘미국 본토 방어’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동맹의 가치가 미국의 이익에만 복무하도록 재편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의 부당한 간섭에 침묵하거나 타협할 이유는 전혀 없다.
본격화되는 미국의 내정간섭, 이재명 정부 ‘길들이기’ 시도하나
장창준
최근 한미 관계를 둘러싼 일련의 사건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는 ‘주권 침해’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문제부터 민간 기업의 사법 리스크, 그리고 현직 장관의 발언을 빌미로 한 정보 공유 제한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전방위적인 압박이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
이는 단순한 동맹 간의 이견 조율을 넘어, 이재명 정부의 정책 자율성을 무력화하려는 노골적인 '길들이기' 시도로 읽힌다.
전작권과 사법권을 볼모로 잡은 미국의 가이드라인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미 의회 청문회에서 전작권 환수를 두고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라며 이재명 정부의 '임기 내 환수' 공약에 정면으로 제동을 걸었다. 특히 환수 역량 확보 목표 시점을 2029년 초로 제시한 것은, 한국과 미국의 정권교체기와 맞물려 전작권 논의의 동력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계산된 포석으로 보인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경제 영역에서의 내정간섭이다. 미 공화당 의원 54명은 3,370만 명의 국민 정보 유출 사태를 겪은 쿠팡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정당한 사법 조치를 ‘미국 기업에 대한 박해’와 ‘보호무역’으로 규정하며 중단을 요구했다. 심지어 이재명 정부를 “중국과 연계된 좌파 정부”로 낙인찍으며, 김범석 의장의 신변 보호를 핵잠수함 도입 등 안보 현안과 연계하려 한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구성시 발언은 핑계일 뿐, 목표는 정동영 인적 청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시 핵 시설 관련 발언을 문제 삼아 미국이 취한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방침 역시 동일한 맥락이다. 이는 과거 쿠팡 사안에서 미 의원들이 ‘색깔론’을 제기했던 것과 궤를 같이한다. 미국은 정보 자산을 무기로 한국 정부의 입을 막고, 9·19 군사합의 복원 등 독자적인 긴장 완화 노력을 미국의 전략적 틀 안에 가두려 하고 있다.
특히 정동영 장관은 이재명 정부 안에서 미국에 가장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던 인물이다. 한미 군사 연습 중단을 역설하고, 자주적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미국에서는 가장 ‘불쾌한’ 인물일 수밖에 없다. ‘구성시’ 발언은 명분일 뿐이다. 정동영 장관의 ‘인적 청산’ 즉 장관 사퇴를 종용하기 위한 작업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국민의힘이 정동영 장관의 사퇴를 주장하고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것은 이러한 미국의 압박에 보조를 맞춘 정치적 공세의 성격이 짙다.
사대주의에 사로잡힌 위성락 안보실장
미국의 무도한 압박보다 더욱 참담하고 뼈아픈 것은 우리 내부에서 터져 나오는 비굴하고 굴종적인 태도다. 그 정점에는 사대주의적 망상에 빠져 국가의 자존심을 내팽개친 위성락 안보실장이 있다.
위성락 실장은 최근 쿠팡 사태를 두고 “안보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한미동맹 관계를 위해 우리 정부가 규제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취지의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자국민의 정보 보호와 사법 주권을 안보협력이라는 명분 아래 ‘교환 조건’으로 전락시킨 본말 전도적 사고의 극치다.
주권국가로서 마땅히 행사해야 할 사법 독립성을 스스로 부정하고, 미국의 부당한 내정간섭에 ‘안보’라는 허울 좋은 면죄부를 가져다 바치는 그의 행태는 저자세 외교를 넘어선 명백한 사대주의의 전형이다. 강대국의 눈치 보기에 급급해 자국민의 권익을 제물로 삼는 위성락의 발언은 국익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며, 대한민국 안보실장의 자격을 스스로 내던진 처사나 다름없다.
미국의 길들이기 시도, 타협하면 안된다
결국 현재의 국면은 전작권(군사), 쿠팡(경제·사법), 대북 정보 공유(정보) 등 전 영역에서 미국의 가이드라인을 강요함으로써 이재명 정부의 정책 동력을 꺾으려는 ‘길들이기’ 시도로 요약된다.
이재명 정부는 안보라는 프레임에 갇혀 사법 주권과 정책 자율성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미국의 내정간섭에 단호히 선을 긋고, 당당한 주권국가로서 국익을 수호해야 한다. ‘미국의 길들이기'에 응하는 순간, 주권의 영역은 영원히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입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목적이 ‘미국 본토 방어’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동맹의 가치가 미국의 이익에만 복무하도록 재편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의 부당한 간섭에 침묵하거나 타협할 이유는 전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