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셸 스틸 부임,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위험
장창준
한국 대통령 선거가 조작되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며 부정선거론을 부추겨왔던 모스 탄이 기소되고 출국 금지되었다. 미국인의 지위를 앞세운 채 한국 민주주의를 허물고 극우적 선동을 하던 자가 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법정에 서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한국계 미국인이 주한미국대사라는 이름으로 건너오려 한다. 미셸 스틸이다. 두 사람은 같은 DNA를 공유한다. 트럼프의 MAGA 운동과 부정선거 음모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극우 정치의 DNA다.
스틸의 이력은 소름 돋는다. 2021년 1월 6일 의사당 폭동 이후 그녀는 폭동 진상조사위원회 설립안과 트럼프 탄핵소추안에 줄곧 반대표를 던졌다. 2024년 하원의원 선거 패배 뒤에는 우편투표 찾기 운동을 벌이며 선거 불복의 기류를 조성했다.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투표 결과를 뒤집으려는 이 행태는 부정선거론자의 전형이다. 이런 인물이 주한미국대사로 부임할 경우 미국대사관은 한국 선거 개입의 전초기지로 기능할 위험이 있다.
스틸은 단순한 외교관이 아니다. 그는 이승만 독재를 미화한 다큐멘터리 “건국전쟁”의 미 의회 상영회 개최에 협력했다. 국내 친미 극우 세력과의 연계를 통해 한국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는 한국 정부의 쿠팡・구글 등 미국 기술 기업 규제를 ‘차별’로 규정하며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는 외교관의 언어가 아니다. 기업의 로비스트이자 미국의 경제 이익을 한국 위에 두려는 제국주의적 태도다. 이런 인물이 한국에서 대사직을 수행하며 국내 정치에 개입할 때, 그 힘은 상상 이상이 될 것이다.
가장 큰 우려는 2028년 총선, 2030년 대선이다. 모스 탄을 통해 보았듯이, 미국발 부정선거 음모론은 이미 한국 극우 세력의 핵심 정치 전략으로 자리 잡았다. 스틸이 주한미국대사로 부임하면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 대사의 권위까지 등에 업게 된다. '부정선거 감시'를 명분으로 한국의 선거와 정치 과정에 개입하고, 선거 결과의 정당성을 흔들려는 시도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 파급력은 민간인 신분이었던 모스 탄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모스 탄은 한국에서 부정선거론을 퍼뜨리다 기소되었다. 그는 이제 한국 법정에 서야 한다. 하지만 그가 던진 돌은 아직 파문이 가시지 않았다. 그 파문을 키울 다음 주자가 미셸 스틸이다. 그는 미국 대사라는 외교적 면죄부를 뒤집어쓴 채, 한국의 선거판을 혼탁하게 만들고, 극우 세력을 선동하며,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할 것이다.
만약 스틸 대사가 부정선거론을 부추기거나 특정 정치세력과 연대하며 한국의 정치 과정에 개입하려 한다면, 정부는 외교적 관례를 이유로 침묵해서는 안 된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외교관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수신국의 법과 질서를 존중하고 내정에 간섭하지 않을 의무도 부과하고 있다. 그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비엔나협약 제9조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 조항은 접수국이 외교관을 언제든지 “기피인물”(Persona Non Grata)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셸 스틸이 주한미국대사로서 외교의 범위를 넘어 한국의 선거와 정치 과정에 개입하거나 부정선거 음모론을 부추기는 등 한국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보를 보인다면, 정부는 외교적 관례를 핑계로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대사를 초치해 엄중히 항의하고, 시정되지 않는다면 비엔나협약 제9조에 따라 기피인물로 지정하는 것도 주권국가의 정당한 권한이다.
외교는 상호 존중 위에서만 성립한다. 미국 대사라는 지위가 한국 민주주의를 흔드는 면허가 될 수는 없다. 대한민국의 선거와 민주주의는 어떤 외국 정부나 외교관도 넘볼 수 없는 주권의 영역이며, 이를 침해하는 행위에는 단호한 대응이 뒤따라야 한다.
미셸 스틸 부임,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위험
장창준
한국 대통령 선거가 조작되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며 부정선거론을 부추겨왔던 모스 탄이 기소되고 출국 금지되었다. 미국인의 지위를 앞세운 채 한국 민주주의를 허물고 극우적 선동을 하던 자가 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법정에 서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한국계 미국인이 주한미국대사라는 이름으로 건너오려 한다. 미셸 스틸이다. 두 사람은 같은 DNA를 공유한다. 트럼프의 MAGA 운동과 부정선거 음모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극우 정치의 DNA다.
스틸의 이력은 소름 돋는다. 2021년 1월 6일 의사당 폭동 이후 그녀는 폭동 진상조사위원회 설립안과 트럼프 탄핵소추안에 줄곧 반대표를 던졌다. 2024년 하원의원 선거 패배 뒤에는 우편투표 찾기 운동을 벌이며 선거 불복의 기류를 조성했다.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투표 결과를 뒤집으려는 이 행태는 부정선거론자의 전형이다. 이런 인물이 주한미국대사로 부임할 경우 미국대사관은 한국 선거 개입의 전초기지로 기능할 위험이 있다.
스틸은 단순한 외교관이 아니다. 그는 이승만 독재를 미화한 다큐멘터리 “건국전쟁”의 미 의회 상영회 개최에 협력했다. 국내 친미 극우 세력과의 연계를 통해 한국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는 한국 정부의 쿠팡・구글 등 미국 기술 기업 규제를 ‘차별’로 규정하며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는 외교관의 언어가 아니다. 기업의 로비스트이자 미국의 경제 이익을 한국 위에 두려는 제국주의적 태도다. 이런 인물이 한국에서 대사직을 수행하며 국내 정치에 개입할 때, 그 힘은 상상 이상이 될 것이다.
가장 큰 우려는 2028년 총선, 2030년 대선이다. 모스 탄을 통해 보았듯이, 미국발 부정선거 음모론은 이미 한국 극우 세력의 핵심 정치 전략으로 자리 잡았다. 스틸이 주한미국대사로 부임하면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 대사의 권위까지 등에 업게 된다. '부정선거 감시'를 명분으로 한국의 선거와 정치 과정에 개입하고, 선거 결과의 정당성을 흔들려는 시도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 파급력은 민간인 신분이었던 모스 탄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모스 탄은 한국에서 부정선거론을 퍼뜨리다 기소되었다. 그는 이제 한국 법정에 서야 한다. 하지만 그가 던진 돌은 아직 파문이 가시지 않았다. 그 파문을 키울 다음 주자가 미셸 스틸이다. 그는 미국 대사라는 외교적 면죄부를 뒤집어쓴 채, 한국의 선거판을 혼탁하게 만들고, 극우 세력을 선동하며,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할 것이다.
만약 스틸 대사가 부정선거론을 부추기거나 특정 정치세력과 연대하며 한국의 정치 과정에 개입하려 한다면, 정부는 외교적 관례를 이유로 침묵해서는 안 된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외교관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수신국의 법과 질서를 존중하고 내정에 간섭하지 않을 의무도 부과하고 있다. 그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비엔나협약 제9조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 조항은 접수국이 외교관을 언제든지 “기피인물”(Persona Non Grata)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셸 스틸이 주한미국대사로서 외교의 범위를 넘어 한국의 선거와 정치 과정에 개입하거나 부정선거 음모론을 부추기는 등 한국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보를 보인다면, 정부는 외교적 관례를 핑계로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대사를 초치해 엄중히 항의하고, 시정되지 않는다면 비엔나협약 제9조에 따라 기피인물로 지정하는 것도 주권국가의 정당한 권한이다.
외교는 상호 존중 위에서만 성립한다. 미국 대사라는 지위가 한국 민주주의를 흔드는 면허가 될 수는 없다. 대한민국의 선거와 민주주의는 어떤 외국 정부나 외교관도 넘볼 수 없는 주권의 영역이며, 이를 침해하는 행위에는 단호한 대응이 뒤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