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냉전 대결 격화시킬 유럽의 재무장 계획
장창준 / 평화너머 정책연구소 정책위원
유럽연합(EU)이 “ReArm Europe”(유럽 재무장)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최대 8,000억 유로를 동원하여 유럽 방위력을 강화하고, NATO 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럽의 이런 움직임은 군비경쟁을 촉진하고, 신냉전의 대결 구도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러시아는 유럽의 직접적 위협"이라며 프랑스의 핵우산을 유럽 전체로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도 군사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요인이다. 유럽 국가들이 개별적으로 군사력을 증강할 경우, 러시아는 이를 자신에 대한 직접적 도발로 간주하고 강경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유럽의 재무장 정책이 가져올 파장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유럽이 집단 방위력을 강화한다고 해서 반드시 군사적 억제 효과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나토와 러시아의 대결 구도를 강화함으로써, 신냉전 구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유럽이 자체적인 군사력 강화를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NATO 동맹국들의 방위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으며, 유럽이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방위력을 구축해야 한다고 압박해왔다. 미국이 점차 유럽 안보에서 손을 떼려는 미국의 움직임이 유럽의 재무장을 촉진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제 1차 세계대전은 유럽지역에서 국가 간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고 그것이 군비증강과 군비경쟁을 촉발한 결과 발생한 비극이었다. 1차 대전 후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되었지만 유럽의 대립과 갈등 구조는 사라지지 않았고, 결국 2차 세계대전으로까지 치닫게 되었던 역사가 있다.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유럽의 군비경쟁이 동아시아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유럽에서의 러시아 적대감은 유럽에서의 러시아 고립을 낳을 것이며 러시아는 중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다. 결국 러시아 위협론은 중국 위협론으로 확장될 것이며, 러시아,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조선 위협론, 이란 위협론이 더욱 거세질 것이다.
이미 일본이 2022년부터 재무장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의 재무장은 아시아 재무장을 더욱 촉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유럽의 재무장 정책은단순한 방위력 강화를 넘어, 세계적인 신냉전 질서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고, 국제질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 안 그래도 위태로운 국제 평화를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결정이다. 유럽의 재무장 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신냉전 대결 격화시킬 유럽의 재무장 계획
장창준 / 평화너머 정책연구소 정책위원
유럽연합(EU)이 “ReArm Europe”(유럽 재무장)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최대 8,000억 유로를 동원하여 유럽 방위력을 강화하고, NATO 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럽의 이런 움직임은 군비경쟁을 촉진하고, 신냉전의 대결 구도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러시아는 유럽의 직접적 위협"이라며 프랑스의 핵우산을 유럽 전체로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도 군사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요인이다. 유럽 국가들이 개별적으로 군사력을 증강할 경우, 러시아는 이를 자신에 대한 직접적 도발로 간주하고 강경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유럽의 재무장 정책이 가져올 파장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유럽이 집단 방위력을 강화한다고 해서 반드시 군사적 억제 효과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나토와 러시아의 대결 구도를 강화함으로써, 신냉전 구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유럽이 자체적인 군사력 강화를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NATO 동맹국들의 방위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으며, 유럽이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방위력을 구축해야 한다고 압박해왔다. 미국이 점차 유럽 안보에서 손을 떼려는 미국의 움직임이 유럽의 재무장을 촉진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제 1차 세계대전은 유럽지역에서 국가 간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고 그것이 군비증강과 군비경쟁을 촉발한 결과 발생한 비극이었다. 1차 대전 후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되었지만 유럽의 대립과 갈등 구조는 사라지지 않았고, 결국 2차 세계대전으로까지 치닫게 되었던 역사가 있다.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유럽의 군비경쟁이 동아시아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유럽에서의 러시아 적대감은 유럽에서의 러시아 고립을 낳을 것이며 러시아는 중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다. 결국 러시아 위협론은 중국 위협론으로 확장될 것이며, 러시아,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조선 위협론, 이란 위협론이 더욱 거세질 것이다.
이미 일본이 2022년부터 재무장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의 재무장은 아시아 재무장을 더욱 촉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유럽의 재무장 정책은단순한 방위력 강화를 넘어, 세계적인 신냉전 질서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고, 국제질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 안 그래도 위태로운 국제 평화를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결정이다. 유럽의 재무장 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