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 2개월, 세계는 안전해졌는가
장창준 / 평화너머 정책연구소 정책위원
트럼프 취임 후 중동 정세가 완화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정전 협상이 진행되는 등 신냉전 군사적 대결 정세가 완화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세계는 안전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불안정성이 더 커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첫째, 트럼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러-우 정전 협상이 속도를 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젤렌스키가 트럼프의 제안(광물협정, 30일 정전 등)을 받아들이자,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위성정보 지원을 재개했다. 그 지원에 힘입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영토에 대한 드론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협상 국면에 찬물을 끼얹었다.
2시간 30분에 걸치는 트럼프와 푸틴의 통화에서도 이견이 드러났다. 푸틴은 트럼프에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중단을 요구했다고 밝혔고, 트럼프는 그런 논의를 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전후 상황을 종합하면 미국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중단을 요구했다는 푸틴의 말이 더 진실에 가깝다. 표면적으로는 러-우 정전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러-우 정전협상의 장벽도 같이 높아지는 형국이다.
둘째, 중동 정세가 다시 격화되고 있다. 지난 1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정전에 합의했지만, 그 정전이 다시 깨질 위기에 처해있다. 트럼프의 역할이, 결정적이진 않았어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트럼프는 가자 지구 접수를 선언하고,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공격에 눈감았다.
가자지구와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몰아내는 데서 트럼프와 네타냐후의 이해관계는 일치한다. 트럼프는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지속함으로서 팔레스타인에 대한 네타냐후의 군사 행동을 사실상 지지했다. 최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공습을 재개하면서 미국에 사전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후티군에 대한 공습을 강화해서 홍해 지역의 정세를 격화시켰고, 이란의 핵개발 중단을 압박하고, 후티군의 배후로 이란을 지목하면서 이란과의 긴장 역시 고조시키고 있다.
셋째,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의 긴장 역시 고조되고 있다. 3월 10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한미 ‘자유의 방패’ 군사연습은 공중강습, 대량살상무기 제거를 위한 조선지역 침투, 특수타격 훈련, 공중기동 훈련 등 조선에 대한 공격을 상정한 워게임이었다.
제반 사실은 트럼프의 호언장담과는 다르게 러-우 전쟁도, 중동전쟁도, 한반도 정세도 더욱 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트럼프의 2개월, 세계는 더 위험해졌다.
트럼프 취임 2개월, 세계는 안전해졌는가
장창준 / 평화너머 정책연구소 정책위원
트럼프 취임 후 중동 정세가 완화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정전 협상이 진행되는 등 신냉전 군사적 대결 정세가 완화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세계는 안전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불안정성이 더 커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첫째, 트럼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러-우 정전 협상이 속도를 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젤렌스키가 트럼프의 제안(광물협정, 30일 정전 등)을 받아들이자,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위성정보 지원을 재개했다. 그 지원에 힘입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영토에 대한 드론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협상 국면에 찬물을 끼얹었다.
2시간 30분에 걸치는 트럼프와 푸틴의 통화에서도 이견이 드러났다. 푸틴은 트럼프에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중단을 요구했다고 밝혔고, 트럼프는 그런 논의를 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전후 상황을 종합하면 미국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중단을 요구했다는 푸틴의 말이 더 진실에 가깝다. 표면적으로는 러-우 정전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러-우 정전협상의 장벽도 같이 높아지는 형국이다.
둘째, 중동 정세가 다시 격화되고 있다. 지난 1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정전에 합의했지만, 그 정전이 다시 깨질 위기에 처해있다. 트럼프의 역할이, 결정적이진 않았어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트럼프는 가자 지구 접수를 선언하고,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공격에 눈감았다.
가자지구와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몰아내는 데서 트럼프와 네타냐후의 이해관계는 일치한다. 트럼프는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지속함으로서 팔레스타인에 대한 네타냐후의 군사 행동을 사실상 지지했다. 최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공습을 재개하면서 미국에 사전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후티군에 대한 공습을 강화해서 홍해 지역의 정세를 격화시켰고, 이란의 핵개발 중단을 압박하고, 후티군의 배후로 이란을 지목하면서 이란과의 긴장 역시 고조시키고 있다.
셋째,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의 긴장 역시 고조되고 있다. 3월 10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한미 ‘자유의 방패’ 군사연습은 공중강습, 대량살상무기 제거를 위한 조선지역 침투, 특수타격 훈련, 공중기동 훈련 등 조선에 대한 공격을 상정한 워게임이었다.
제반 사실은 트럼프의 호언장담과는 다르게 러-우 전쟁도, 중동전쟁도, 한반도 정세도 더욱 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트럼프의 2개월, 세계는 더 위험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