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과 분석)>2025년 20호(2025.11.1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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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 평화 + 너머 칼럼

    - 미국을 위한 동맹 현대화,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는다 (장창준 평화너머 정책연구소 연구위원)

02. 한반도 및 동북아

    - 2025년 한미, 한미일 군사연습 현황(11월 23일까지)

    - 2025년 한미 C5ISRT 고위급회의 진행

    - ‘뒤집힌 지도’ 주한미군 사령관, “중국과 러시아 모두 견제”

03. 한미 안보 팩트 시트 분석

    - “핵협의그룹(NCG)을 포함한 협의 매커니즘 통합 협력”의 의미

    - GDP 대비 3.5% 수준으로 국방비 증액, 5년간 250억 달러 상당의 미국 무기 구매 합의

    - “330억 주한미군 포괄적 지원”의 의미

    - 전시작전권 환수 계획, 사실상 백지화

    -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추진에 동의

    - ‘북한 비핵화’ 표현, 대북 정책 사실상 중단 효과

    - “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 한중 관계 악화 초래

    - 핵잠수함 한국 건조는 우리 정부의 해석에 불과

    -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역시 신기루에 불과

04.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분석

    -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재확인

    - 핵협의그룹과 핵-재래식 통합 강조 

    - 전작권 환수 관련 한미 팩트 시트 재확인

    - 9.19 군사합의 복원 시 유엔사의 동의 합의

    - 동맹 현대화와 다영역전 개념 수용 구체화

    - “핵 제거작전 간 공조”라는 낯선 표현 등장

    - 전략자산 전개 및 한미 군사연습 지속적으로 강화 합의

    - 한미일 군사협력 강조

    - MRO 사업에 미 전투함정 포함 언급

05. 조선

    - 한미-조선의 갈등 요소 계속 누적

    - 지방발전을 위한 주요 시설 준공: 강동군병원, 회양군민발전소 

    - 조선-러시아 교류협력은 확대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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