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레하나 평화연구센터에서 1월 5일 <북 노동당 중양위원회 전원회의 분석과 전망>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해마다 신년사를 통해 한 해의 국가운영 전략과 계획을 발표해왔던 북이 최근에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한 해의 설계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경과와 보도를 통해 북의 내부 상황을 들여다 보고, 남북관계 및 한반도 정세를 전망해 봤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100여명의 회원들과 신청자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참가했습니다. 아래 토론회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평화연구센터] 북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분석과 전망 토론회
: 다섯 개 분야로 살펴본 2023년 국가발전계획
남북관계가 급격히 경색된 가운데, 지난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조선노동당 8기 중앙위원회 6차 전원회의에 대한 여러 분석과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흔히 얘기되는 군사적 도발, 핵무력 증강의 측면 외에 국가발전을 위한 북한의 다양한 시도들에 대한 분석은 전무하다. 이번 토론회는 대남, 대외정책을 포함한 5개 분야에서 북한을 들여다보고, 북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향후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를 전망하고자 기획되었다.
이번 전원회의의 구체적인 내용과 결정서 전문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고, 대외관계 위주로 보도되었다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전제하고, 이전 연구에 기반하여 분석한 내용들의 연장선에서 발표되었다.
1. 식량과 농업 - 김일한 동국대 DMZ평화센터
북한=식량난 심각, 오래된 프레임
‘북한’하면 떠오르는 두 개의 키워드 핵과 식량난이다. 식량 문제는 복합적인 문제인데다 산업적으로 호흡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나아졌나, 얼마나 더 나빠졌나를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북은 만성적으로 식량난을 겪고 있다는 프레임을 걸어도 대응을 할 수 없는 산업적 특성을 갖고 있다. 프레임을 잠시 거두고 생각해보자.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한국의 농촌진흥청 통계를 종합해보면 2000년 대비 2021년 북의 식량사정은 30%~40% 증가했다. 지난 20년간의 농업정책의 성과라고 봐야 한다.
2021년 북측 식량 생산량 2000년 대비 30~40% 증가
김정은 위원장 집권 후 첫 번째 정책은 농업정책이었다. 2012년 6월 13일, 6.13조치로 ‘포전 담당책임제’를 도입하여 농업 생산량을 늘리겠다는 정책을 발표했고, 이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 2014년 5월 30일 발표한 5.30조치와 농장책임관리제이다.
5.30조치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이라는 전반적인 경제개선 조치인데, 산업 관련 조치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농업 분야의 개선 조치는 ‘농장책임관리제’로 이해된다.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 2014년 12월에 바로 법제화 된 반면 농장책임관리제는 정책으로만 있다가 2021년에 비로소 법제화되었다. 농업이 산업적으로 호흡이 매우 길다는 것이 이 부분에서도 드러난다. 더디긴 해도 북은 식량증산을 목표로 농업정책을 체계화하고 있다.
농업정책의 핵심과 최근의 성과
북한 농업정책의 핵심은 <농업발전 5대 요소>로 설명할 수 있는데, 영농과학기술, 농자재보급, 농업인프라, 증산영농, 증산경쟁 등이다. 5대 요소를 중심으로 2021~2022년의 굵직한 성과들을 정리해보자면 ▲3대 화학 비료(질소, 인, 칼륨) 생산능력 확대, ▲군수 부문에서 농기계 5500대를 지원하는 등의 농업 기계화, ▲식량통계관리, 양곡관리 강화를 포함한 농업생산성 향상 등을 꼽을 수 있다. 북은 2022년 농촌혁명강령을 제시했다. 북 식량증산정책의 잠재력도, 위험요인도 존재하는 가운데 북이 어떻게 농촌혁명을 완성해 나갈지 지켜볼 일이다.
2. 코로나19 대응 - 엄주현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많은 사람들이 북의 코로나 대응 관련 발표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미 수만에서 수십만이 코로나로 사망했거나 이후 하게 될 것이라는 게 우리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평가이기도 하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10년 동안의 북쪽의 보건 의료 상황을 관찰한 연구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 같은 평가는 첫째, 북의 10년간의 변화, 특히 보건의료 환경이나 당조직 정비 및 강화에 대해 우리 학계는 안일게 평가하고 있다는 점, 둘째, 김정은 정권의 친인민적 정책 지향과 경제발전을 위해 전염성 질환을 사활적으로 방어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는 점을 간과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온 북
북은 2019년 12월 최초 확진자 발생 보도 이후 2019년 12월 20일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2020년 1월 22일 외국인 관광을 중단시켰고, 같은 달 25일 항공편 취소 등 국경 폐쇄를 진행했다. 이어 기존 위생방역체계를 ‘국가’ 위생방역체계로 전환하고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를 설치, 이 위원회 실행 조직으로 중앙비상 방역 지휘부를 구성하면서 모든 행정구역 단위와 각 조직 기관에 비상방역 지휘부를 구축했다.북쪽으로 들어가는 모든 통로, 비행기, 선박, 국경의 차량과 기차를 완전히 통제하고 모든 수입물자와 운반수단에 대해 3차에 걸친 분무, 훈증, 소독을 거치도록 했다. 비상방역법, 전염병 예방법 등을 제정되어 출퇴근 시간, 점심시간마다 체온 체크와 소독, 마스크착용을 강제하는 등 예방에 총력을 기울였다.
건국 이래 최대 동란, 국가 비상방역체계
2022년 5월 12일, 첫 오미크론 확진자 발표됐다. 전후 상황은 이렇다. 2022년 1월에 2년만에 북중 화물 열차 운행이 재개되었고, 4.15 태양절 이후 10만 명 이상 운집하는 행사들이 줄줄이 열렸다. 5월 4일, 열병 확산으로 평양 시내에 일시 통행제한조치가 내려졌지만 하루도 안되어 해제됐는데, 5월 10일, 다시 평양에 통행제한조치가 발령되었다. 초기 유열자가 급증하면서 공포에 떨던 주민들이 격리 구역을 벗어나서 약국에 밀려드는 사태가 있었고, 실제 초반 사망자의 대부분 사인은 의약품 과다 복용으로 특히 어린이들이 많았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로 북의 발표대로 2년 3개월 동안 코로나 환자가 없었다는 것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2년 3개월 내내 이어진 코로나 보도로 공포가 확산됐는데 실제 발병을 하니 ‘비과학적인 공포’로 일련의 사태가 일어난 것 아니겠는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다.
5월 12일 오미크론 확진 발표 이후 북은 국가방역체계를 최대비상방역체계로 전환했고, 모든 시와 군을 철저히 봉쇄하고, 사업단위, 생활단위, 생산단위별로 이동을 막는 격폐 조치와 바이러스 전파 공간을 완벽하게 차단했다. 의학적 감시와 적극적인 치료대책을 수립하고 소독사업 강화, 의약품 동원 등 체계적 조치를 취했다. 여기에 동원된 보건의료인의 수가 150만 명이다. 위생 및 방역 인력, 의학대학과 의학전문학교의 의료인을 양성하는 교수와 학생들, 퇴직한 보건의료인들까지 모두 동원되었다. 5월 15일에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협의회를 소집해 ‘24시간 약국 운영을 위해 인민군대 군인을 투입하기로 결정한다. 국가 예비 약품을 긴급 해제하고 약국을 24시간 운영하라고 지시했는데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 5월 16일 유열자가 약 39만 3,000명으로 늘어 최대치를 찍은 후 유열자가 감소하면서 8월 10일 전국비상방역 총화회의를 개최해 방역 승리를 선언했다. 오미크론 방역 전 과정은 서두에 언급한 북의 보건의료체계의 특성과 현실을 잘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북은 오미크론 감염원이 남측의 ‘삐라, 화폐, 너절한 소책자’라고 발표했는데, 북 당국이 메르스 등 신종 전염병들을 단지 보건의료 측면에서뿐 아니라 ‘미국의 세균전’의 일환으로 인식해 온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3. 지방경제 활성화 - 강호제 베를린자유대 한국학과
북이 2022년 중요하게 내세웠던 ‘지방 혁신 전략의 심화’와 ‘농촌발전전략’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전원회의 결정서에서는 내용을 살펴볼 수 없으나 지난 12월 한 달 동안 결산 보도가 많았다. 2022년을 “빛나는 승리의 해”라고 평가하고 “건설 대전”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사진과 함께 건설 성과에 대한 보도가 많이 나왔다. 대표적으로 평양 화성지구와 송화거리, 련포온실농장을 꼽을 수 있다. ‘전국의 시, 군들에 본보기살림집들이 일떠섰’고 농촌 발전에 성과로 농촌 기계화, 새 살림집들 건설이 언급되었으며, 지방 공업의 본보기로 김화군의 변화를 내세우고 있다.
지역혁신체계
10년 전부터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 중인 지역혁신체계(RIS)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띄는데, 지방혁신체계는 지방의 산업현장, 도, 시, 군 단위까지 세워져 있는 전자업무연구소가 담당하고 있다. 지방의 기술 교육, 직업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인 기술고급중학교를 도, 시, 군을 넘어서 리 단위까지 확대하고 있으며, 지방공업의 본보기로 가장 열악하고 수해 피해가 컸던 강원도 김화군으로 정하고 모범을 만들고 있다. 살림집을 건설하고, 식료 공장과 의료 공장, 생필품 관련한 공장과 교육을 위한 종이공장, 4개의 공장을 새롭게 만들었는데, 중앙에서 지원해주고 지방에서 원료, 인력 등의 부분에서 자립해나가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자립-재자원화‧국산화, 중앙 지원-지방 자립
북한의 정책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2008~2022년까지 노동신문‧민주조선 신문기사에서 키워드를 분석해 봤다. 분석 통계를 볼 때, 2018년 이후 자립경제와 과학기술, 재자원화와 국산화, 지방공업과 지방경제라는 키워드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2023년 목표와 과업에 대한 보도자료를 보면 북은 2023년을 “국가경제발전의 큰걸음을 내짚는 해”로 설정하고 정비보강계획 완수, 경공업과 지방공업 강조, 자립의 사상 구현과 패배주의, 기술신비주의 청산을 얘기하고 있다. 구체적인 목표로 화성지구 2단계 1만 세대 건설과 함께 3700세대 거리를 하나 더 형성하고, 농촌건설에 더 큰 힘을 넣겠다고 했다. 또한 2023년 경제 각 부문에서 달성해야 할 경제지표들과 12개 중요 고지들을 선정하고 구체적 방도를 명시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북은 자립성을 중심으로 재자원화‧국산화를 내세우고 있으며 앞으로도 중앙 지원으로 바탕으로 지방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적극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4. 과학기술과 자립경제 - 변학문 겨레하나 평화연구센터
이번 전원회의에 대한 <노동신문> 보도를 보면, 북은 “인민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견인적 역할을 하는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똑바로 인식하고 당의 과학기술 중시와 선행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한다”고 밝혀 북의 ‘과학기술 중시’ 기조를 재확인할 수 있다.
지난 2021년 1월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과학기술 발전은 ‘중핵적인 과제’이자 ‘최선의 방략’이라고 밝혔고 이후에도 일관되게 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과 자립경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2022년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은 시간이었고 분명코 우리는 전진하였다'
전원회의 보도에서 나온 이 평가가 가장 잘 반영된 분야가 과학기술 분야라고 본다. 전력 금속 화학 채취공업 경공업 농수축산 의료 등 많은 과학기술 성과 사례들이 있는데, 이 중 상당수가 정비 보강과 관련되어 있다.
주체철 사례를 들어보자. 주체철은 수입산 코크스가 아닌 국내산 석탄을 이용한 제철법으로, 철강 생산에서 자립하기 위해 1950년대부터 추진해왔고, 2018년 100% 국내산 원료, 연료로 철강 생산했다며 성과를 선전했으나 2019년에는 기술적 미완성을 인정했다. 일련의 과학기술 성과가 있었지만 생산량이 적고, 품질이 낮고, 에너지 소비가 높아 실질적인 경제발전을 이끌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2020년부터 ‘주체철의 기술적 완성’을 핵심 과제로 내걸고 에너지 절약형 산소열법용광로 개발과 대형산소분리기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더 지켜봐야 하긴 하지만 분명히 좀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 한 가지 강조됐던 것이 과학기술 심의 사업을 개선이다. 심의·심사는 통과했지만 경제발전에 기여하지 못한 연구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비슷한 사례로 북에서 지난해 8월 말 중요 과학연구 과제 93.3%를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했으나 한 달 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00% 수행보다 똑똑한 한 건의 성과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경제발전 이끌 과학기술 발전은
올해를 전망해보자면, 제재와 봉쇄는 계속될 것이고, 부족한 과학기술 역량은 단기간에 개선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있는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시급하고 성공가능성 높은 과제를 실현하는 것에 주력할 것이다.
✔과학자, 기술자, 교원, 일군, 노동자, 농민의 과학기술 재교육 강화, ✔당장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응용 연구개발, ✔파급효과가 큰 기술의 개발과 확산, ✔효과 입증된 기술의 적극적 확산, ✔과학자, 기술자의 ‘사상성 제고’를 크게 강조하면서 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자립경제 강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5. 남북, 대외관계 - 장창준 한신대 글로벌피스연구원
'국방력 강화와 대적 투쟁에서 극적 변화가 있었다'
국방력 강화와 함께 대적투쟁, 대남, 대외 관계를 묶어서 얘기한 것이 이번 전원회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이다. 국방력 부분은 다시 두 가지로 평가하고 있는데 첫째는 강대무비의 군사력을 키웠는 것. 극초음속미사일, 화성포-17형, 초대형방사포, 신형전술유도무기, 저수지발사탄도미사일,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 등을 개발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다음으로는 미제국주의의 강권과 전횡에 맞서 미국의 대조선정책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고 평가했다. 핵무력을 법제화한 것, 그리고 10월과 11월 한미군사연습에 맞대응하는 일련의 군사적 대응 조치를 염두에 둔 평가로 보인다.
2023년 북의 대남, 대미 정책
이번 전원회의에서 북은 남북 관계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지역의 정세에 대하여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외부적 도전들”이라고 규정했다. 미국이 “핵타격수단들을 남조선에 상시 배치 수준”으로 끌어들임으로써 북에 대한 군사적 압박 수위를 최대화하고 있고, 한미일 삼각 공조 역시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아시아판 나토를 형성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같은 정세인식을 토대로 북은 핵무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세 가지 국방력 강화 방향을 제시했다. 핵무력은 전쟁억제와 평화안정 수호를 제1의 임무로 한다는 것이며, 만약 억제가 실패하여 실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제 2의 사명', '방어가 아닌 다른' 사명도 결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쟁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선제공격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미정책은 강 대 강, 정면승부의 대적투쟁 원칙이 다시 강조됐다. 물리적 힘을 다지는 실제적인 행동으로 넘어가겠다는 것인데, 지난해 북은 “핵에는 핵으로, 정면대결에는 정면대결로”라는 구호를 제시하고 미국의 군사적 움직임에 맞대응하는 양상을 보여줬고. 이 같은 양상은 올해 더욱 강화될 것이다.
대남정책의 변화과정도 주목된다.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정면돌파전에 결정할 당시만 해도 ‘달리 상대’, ‘새로운 길’ 등을 언급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시정연설에 ‘위해를 가할 생각은 없’다고 했을 정도로 대적관계로 완전히 돌아섰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그런데 2022년부터 ‘대적투쟁’, ‘선제공격’, ‘상응한 대가’ 등의 표현을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이번 전원회의에서 ‘대남전술핵’, ‘남조선 전역’ 등 표현도 등장했다. 이같은 북한의 대미, 대남정책에 따르면 오는 3월 한미군사연습을 시작으로 연이은 군사훈련이 예고되어 있는 데다 4월 정찰위성 발사 등이 예정된 만큼 한반도 긴장 수위는 한층 더 높아질 것이다.
북한은 나름의 정세인식을 토대로 “외부적 위협‘에 맞서 공세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인데, 현 정부가 ’확전의지‘를 불사하겠다는 상황에서 한반도 위기를 관리할 컨트롤 타워가 어디에도 없다는 점이 우리가 직면한 위협이다.
[평화연구센터] 북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분석과 전망 토론회
: 다섯 개 분야로 살펴본 2023년 국가발전계획
남북관계가 급격히 경색된 가운데, 지난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조선노동당 8기 중앙위원회 6차 전원회의에 대한 여러 분석과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흔히 얘기되는 군사적 도발, 핵무력 증강의 측면 외에 국가발전을 위한 북한의 다양한 시도들에 대한 분석은 전무하다. 이번 토론회는 대남, 대외정책을 포함한 5개 분야에서 북한을 들여다보고, 북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향후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를 전망하고자 기획되었다.
이번 전원회의의 구체적인 내용과 결정서 전문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고, 대외관계 위주로 보도되었다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전제하고, 이전 연구에 기반하여 분석한 내용들의 연장선에서 발표되었다.
1. 식량과 농업 - 김일한 동국대 DMZ평화센터
북한=식량난 심각, 오래된 프레임
‘북한’하면 떠오르는 두 개의 키워드 핵과 식량난이다. 식량 문제는 복합적인 문제인데다 산업적으로 호흡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나아졌나, 얼마나 더 나빠졌나를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북은 만성적으로 식량난을 겪고 있다는 프레임을 걸어도 대응을 할 수 없는 산업적 특성을 갖고 있다. 프레임을 잠시 거두고 생각해보자.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한국의 농촌진흥청 통계를 종합해보면 2000년 대비 2021년 북의 식량사정은 30%~40% 증가했다. 지난 20년간의 농업정책의 성과라고 봐야 한다.
2021년 북측 식량 생산량 2000년 대비 30~40% 증가
김정은 위원장 집권 후 첫 번째 정책은 농업정책이었다. 2012년 6월 13일, 6.13조치로 ‘포전 담당책임제’를 도입하여 농업 생산량을 늘리겠다는 정책을 발표했고, 이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 2014년 5월 30일 발표한 5.30조치와 농장책임관리제이다.
5.30조치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이라는 전반적인 경제개선 조치인데, 산업 관련 조치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농업 분야의 개선 조치는 ‘농장책임관리제’로 이해된다.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 2014년 12월에 바로 법제화 된 반면 농장책임관리제는 정책으로만 있다가 2021년에 비로소 법제화되었다. 농업이 산업적으로 호흡이 매우 길다는 것이 이 부분에서도 드러난다. 더디긴 해도 북은 식량증산을 목표로 농업정책을 체계화하고 있다.
농업정책의 핵심과 최근의 성과
북한 농업정책의 핵심은 <농업발전 5대 요소>로 설명할 수 있는데, 영농과학기술, 농자재보급, 농업인프라, 증산영농, 증산경쟁 등이다. 5대 요소를 중심으로 2021~2022년의 굵직한 성과들을 정리해보자면 ▲3대 화학 비료(질소, 인, 칼륨) 생산능력 확대, ▲군수 부문에서 농기계 5500대를 지원하는 등의 농업 기계화, ▲식량통계관리, 양곡관리 강화를 포함한 농업생산성 향상 등을 꼽을 수 있다. 북은 2022년 농촌혁명강령을 제시했다. 북 식량증산정책의 잠재력도, 위험요인도 존재하는 가운데 북이 어떻게 농촌혁명을 완성해 나갈지 지켜볼 일이다.
2. 코로나19 대응 - 엄주현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많은 사람들이 북의 코로나 대응 관련 발표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미 수만에서 수십만이 코로나로 사망했거나 이후 하게 될 것이라는 게 우리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평가이기도 하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10년 동안의 북쪽의 보건 의료 상황을 관찰한 연구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 같은 평가는 첫째, 북의 10년간의 변화, 특히 보건의료 환경이나 당조직 정비 및 강화에 대해 우리 학계는 안일게 평가하고 있다는 점, 둘째, 김정은 정권의 친인민적 정책 지향과 경제발전을 위해 전염성 질환을 사활적으로 방어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는 점을 간과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온 북
북은 2019년 12월 최초 확진자 발생 보도 이후 2019년 12월 20일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2020년 1월 22일 외국인 관광을 중단시켰고, 같은 달 25일 항공편 취소 등 국경 폐쇄를 진행했다. 이어 기존 위생방역체계를 ‘국가’ 위생방역체계로 전환하고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를 설치, 이 위원회 실행 조직으로 중앙비상 방역 지휘부를 구성하면서 모든 행정구역 단위와 각 조직 기관에 비상방역 지휘부를 구축했다.북쪽으로 들어가는 모든 통로, 비행기, 선박, 국경의 차량과 기차를 완전히 통제하고 모든 수입물자와 운반수단에 대해 3차에 걸친 분무, 훈증, 소독을 거치도록 했다. 비상방역법, 전염병 예방법 등을 제정되어 출퇴근 시간, 점심시간마다 체온 체크와 소독, 마스크착용을 강제하는 등 예방에 총력을 기울였다.
건국 이래 최대 동란, 국가 비상방역체계
2022년 5월 12일, 첫 오미크론 확진자 발표됐다. 전후 상황은 이렇다. 2022년 1월에 2년만에 북중 화물 열차 운행이 재개되었고, 4.15 태양절 이후 10만 명 이상 운집하는 행사들이 줄줄이 열렸다. 5월 4일, 열병 확산으로 평양 시내에 일시 통행제한조치가 내려졌지만 하루도 안되어 해제됐는데, 5월 10일, 다시 평양에 통행제한조치가 발령되었다. 초기 유열자가 급증하면서 공포에 떨던 주민들이 격리 구역을 벗어나서 약국에 밀려드는 사태가 있었고, 실제 초반 사망자의 대부분 사인은 의약품 과다 복용으로 특히 어린이들이 많았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로 북의 발표대로 2년 3개월 동안 코로나 환자가 없었다는 것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2년 3개월 내내 이어진 코로나 보도로 공포가 확산됐는데 실제 발병을 하니 ‘비과학적인 공포’로 일련의 사태가 일어난 것 아니겠는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다.
5월 12일 오미크론 확진 발표 이후 북은 국가방역체계를 최대비상방역체계로 전환했고, 모든 시와 군을 철저히 봉쇄하고, 사업단위, 생활단위, 생산단위별로 이동을 막는 격폐 조치와 바이러스 전파 공간을 완벽하게 차단했다. 의학적 감시와 적극적인 치료대책을 수립하고 소독사업 강화, 의약품 동원 등 체계적 조치를 취했다. 여기에 동원된 보건의료인의 수가 150만 명이다. 위생 및 방역 인력, 의학대학과 의학전문학교의 의료인을 양성하는 교수와 학생들, 퇴직한 보건의료인들까지 모두 동원되었다. 5월 15일에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협의회를 소집해 ‘24시간 약국 운영을 위해 인민군대 군인을 투입하기로 결정한다. 국가 예비 약품을 긴급 해제하고 약국을 24시간 운영하라고 지시했는데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 5월 16일 유열자가 약 39만 3,000명으로 늘어 최대치를 찍은 후 유열자가 감소하면서 8월 10일 전국비상방역 총화회의를 개최해 방역 승리를 선언했다. 오미크론 방역 전 과정은 서두에 언급한 북의 보건의료체계의 특성과 현실을 잘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북은 오미크론 감염원이 남측의 ‘삐라, 화폐, 너절한 소책자’라고 발표했는데, 북 당국이 메르스 등 신종 전염병들을 단지 보건의료 측면에서뿐 아니라 ‘미국의 세균전’의 일환으로 인식해 온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3. 지방경제 활성화 - 강호제 베를린자유대 한국학과
북이 2022년 중요하게 내세웠던 ‘지방 혁신 전략의 심화’와 ‘농촌발전전략’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전원회의 결정서에서는 내용을 살펴볼 수 없으나 지난 12월 한 달 동안 결산 보도가 많았다. 2022년을 “빛나는 승리의 해”라고 평가하고 “건설 대전”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사진과 함께 건설 성과에 대한 보도가 많이 나왔다. 대표적으로 평양 화성지구와 송화거리, 련포온실농장을 꼽을 수 있다. ‘전국의 시, 군들에 본보기살림집들이 일떠섰’고 농촌 발전에 성과로 농촌 기계화, 새 살림집들 건설이 언급되었으며, 지방 공업의 본보기로 김화군의 변화를 내세우고 있다.
지역혁신체계
10년 전부터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 중인 지역혁신체계(RIS)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띄는데, 지방혁신체계는 지방의 산업현장, 도, 시, 군 단위까지 세워져 있는 전자업무연구소가 담당하고 있다. 지방의 기술 교육, 직업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인 기술고급중학교를 도, 시, 군을 넘어서 리 단위까지 확대하고 있으며, 지방공업의 본보기로 가장 열악하고 수해 피해가 컸던 강원도 김화군으로 정하고 모범을 만들고 있다. 살림집을 건설하고, 식료 공장과 의료 공장, 생필품 관련한 공장과 교육을 위한 종이공장, 4개의 공장을 새롭게 만들었는데, 중앙에서 지원해주고 지방에서 원료, 인력 등의 부분에서 자립해나가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자립-재자원화‧국산화, 중앙 지원-지방 자립
북한의 정책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2008~2022년까지 노동신문‧민주조선 신문기사에서 키워드를 분석해 봤다. 분석 통계를 볼 때, 2018년 이후 자립경제와 과학기술, 재자원화와 국산화, 지방공업과 지방경제라는 키워드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2023년 목표와 과업에 대한 보도자료를 보면 북은 2023년을 “국가경제발전의 큰걸음을 내짚는 해”로 설정하고 정비보강계획 완수, 경공업과 지방공업 강조, 자립의 사상 구현과 패배주의, 기술신비주의 청산을 얘기하고 있다. 구체적인 목표로 화성지구 2단계 1만 세대 건설과 함께 3700세대 거리를 하나 더 형성하고, 농촌건설에 더 큰 힘을 넣겠다고 했다. 또한 2023년 경제 각 부문에서 달성해야 할 경제지표들과 12개 중요 고지들을 선정하고 구체적 방도를 명시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북은 자립성을 중심으로 재자원화‧국산화를 내세우고 있으며 앞으로도 중앙 지원으로 바탕으로 지방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적극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4. 과학기술과 자립경제 - 변학문 겨레하나 평화연구센터
이번 전원회의에 대한 <노동신문> 보도를 보면, 북은 “인민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견인적 역할을 하는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똑바로 인식하고 당의 과학기술 중시와 선행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한다”고 밝혀 북의 ‘과학기술 중시’ 기조를 재확인할 수 있다.
지난 2021년 1월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과학기술 발전은 ‘중핵적인 과제’이자 ‘최선의 방략’이라고 밝혔고 이후에도 일관되게 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과 자립경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2022년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은 시간이었고 분명코 우리는 전진하였다'
전원회의 보도에서 나온 이 평가가 가장 잘 반영된 분야가 과학기술 분야라고 본다. 전력 금속 화학 채취공업 경공업 농수축산 의료 등 많은 과학기술 성과 사례들이 있는데, 이 중 상당수가 정비 보강과 관련되어 있다.
주체철 사례를 들어보자. 주체철은 수입산 코크스가 아닌 국내산 석탄을 이용한 제철법으로, 철강 생산에서 자립하기 위해 1950년대부터 추진해왔고, 2018년 100% 국내산 원료, 연료로 철강 생산했다며 성과를 선전했으나 2019년에는 기술적 미완성을 인정했다. 일련의 과학기술 성과가 있었지만 생산량이 적고, 품질이 낮고, 에너지 소비가 높아 실질적인 경제발전을 이끌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2020년부터 ‘주체철의 기술적 완성’을 핵심 과제로 내걸고 에너지 절약형 산소열법용광로 개발과 대형산소분리기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더 지켜봐야 하긴 하지만 분명히 좀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 한 가지 강조됐던 것이 과학기술 심의 사업을 개선이다. 심의·심사는 통과했지만 경제발전에 기여하지 못한 연구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비슷한 사례로 북에서 지난해 8월 말 중요 과학연구 과제 93.3%를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했으나 한 달 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00% 수행보다 똑똑한 한 건의 성과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경제발전 이끌 과학기술 발전은
올해를 전망해보자면, 제재와 봉쇄는 계속될 것이고, 부족한 과학기술 역량은 단기간에 개선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있는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시급하고 성공가능성 높은 과제를 실현하는 것에 주력할 것이다.
✔과학자, 기술자, 교원, 일군, 노동자, 농민의 과학기술 재교육 강화, ✔당장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응용 연구개발, ✔파급효과가 큰 기술의 개발과 확산, ✔효과 입증된 기술의 적극적 확산, ✔과학자, 기술자의 ‘사상성 제고’를 크게 강조하면서 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자립경제 강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5. 남북, 대외관계 - 장창준 한신대 글로벌피스연구원
'국방력 강화와 대적 투쟁에서 극적 변화가 있었다'
국방력 강화와 함께 대적투쟁, 대남, 대외 관계를 묶어서 얘기한 것이 이번 전원회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이다. 국방력 부분은 다시 두 가지로 평가하고 있는데 첫째는 강대무비의 군사력을 키웠는 것. 극초음속미사일, 화성포-17형, 초대형방사포, 신형전술유도무기, 저수지발사탄도미사일,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 등을 개발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다음으로는 미제국주의의 강권과 전횡에 맞서 미국의 대조선정책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고 평가했다. 핵무력을 법제화한 것, 그리고 10월과 11월 한미군사연습에 맞대응하는 일련의 군사적 대응 조치를 염두에 둔 평가로 보인다.
2023년 북의 대남, 대미 정책
이번 전원회의에서 북은 남북 관계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지역의 정세에 대하여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외부적 도전들”이라고 규정했다. 미국이 “핵타격수단들을 남조선에 상시 배치 수준”으로 끌어들임으로써 북에 대한 군사적 압박 수위를 최대화하고 있고, 한미일 삼각 공조 역시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아시아판 나토를 형성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같은 정세인식을 토대로 북은 핵무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세 가지 국방력 강화 방향을 제시했다. 핵무력은 전쟁억제와 평화안정 수호를 제1의 임무로 한다는 것이며, 만약 억제가 실패하여 실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제 2의 사명', '방어가 아닌 다른' 사명도 결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쟁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선제공격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미정책은 강 대 강, 정면승부의 대적투쟁 원칙이 다시 강조됐다. 물리적 힘을 다지는 실제적인 행동으로 넘어가겠다는 것인데, 지난해 북은 “핵에는 핵으로, 정면대결에는 정면대결로”라는 구호를 제시하고 미국의 군사적 움직임에 맞대응하는 양상을 보여줬고. 이 같은 양상은 올해 더욱 강화될 것이다.
대남정책의 변화과정도 주목된다.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정면돌파전에 결정할 당시만 해도 ‘달리 상대’, ‘새로운 길’ 등을 언급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시정연설에 ‘위해를 가할 생각은 없’다고 했을 정도로 대적관계로 완전히 돌아섰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그런데 2022년부터 ‘대적투쟁’, ‘선제공격’, ‘상응한 대가’ 등의 표현을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이번 전원회의에서 ‘대남전술핵’, ‘남조선 전역’ 등 표현도 등장했다. 이같은 북한의 대미, 대남정책에 따르면 오는 3월 한미군사연습을 시작으로 연이은 군사훈련이 예고되어 있는 데다 4월 정찰위성 발사 등이 예정된 만큼 한반도 긴장 수위는 한층 더 높아질 것이다.
북한은 나름의 정세인식을 토대로 “외부적 위협‘에 맞서 공세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인데, 현 정부가 ’확전의지‘를 불사하겠다는 상황에서 한반도 위기를 관리할 컨트롤 타워가 어디에도 없다는 점이 우리가 직면한 위협이다.